부동산

전세로 살던 사람이 사망하면 세입자는 주민센터를 통해 상속인 정보를 확인하거나, 법원 및 변호사를 통해 상속조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 소유권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유지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철거 시에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의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화하는 절차로, 단독주택은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 이하일 때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조 안전성이나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재계약 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인테리어 시설비의 정당성은 계약서와 특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시설비 부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과도한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이 정식계약과 동일하다고 보는 주장은 매매대상 및 대금 등 중요한 부분이 합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의 효력과 해제 기준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명의의 토지 존재 여부를 확인하려면, 사망자 명의로 토지가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통합 조회 후, 지적대장 및 등기부등본으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방문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후 재방문 요청 시, 중개사와 집주인은 신뢰도와 사유에 따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으로 취소한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재방문을 거절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