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차인이 난방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난방 방식, 계약 및 관리비 정산 시점, 보일러 유지보수 책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상가를 매매할 경우 6개월 내로 명도해야 한다는 조항은 주인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임대료와 보증금은 5% 이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