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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만 10~14세 미만 소년이 받은 보호처분(1호~10호)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시기의 잘못이 평생 낙인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신중년부터 성인 자녀까지 다양한 일자리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 취업 지원 센터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졸·무스펙도 가능한 직종이 많고 재취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못 온 택배는 임의로 폐기하면 재물손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택배사·발송처에 회수를 요청하고 안내받은 기간만큼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이미 버렸더라도 고의 없이 실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으며, 물품가액 배상으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읍·면·동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구역 단위예요.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명칭이고,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 같은 행정 편의를 위해 법정동을 분할·통합한 구역이라 경계와 명칭이 달라요.

주민등록열람제한 중이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가족(친족)은 신분증과 관계서류로, 환자 본인은 동의서로 대리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열람제한으로 가족관계가 차단되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은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언제든 열람·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5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부재자를 사망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심판부터 판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됩니다.

톨게이트에서 장애인은 통행료 50% 할인(소형 기준) 대상이 되며, 할인카드와 식별표지, 본인 탑승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 시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울시설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5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에게 1인당 10~25만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호 위반 시 처벌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 위반은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