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잘못 온 택배는 임의로 폐기하면 재물손괴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택배사·발송처에 회수를 요청하고 안내받은 기간만큼 보관하는 게 안전해요. 이미 버렸더라도 고의 없이 실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으며, 물품가액 배상으로 정리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복운전으로 경찰서 연락을 받으면 블랙박스 등 객관 증거와 고의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이 영상과 진술을 확인해 특수협박·폭행·손괴·상해 등으로 입건되며, 형사처벌(최대 징역 10년)과 함께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