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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하는 행정구역 단위예요. 법정동은 법률로 정해진 공식 명칭이고, 행정동은 주민센터 운영 같은 행정 편의를 위해 법정동을 분할·통합한 구역이라 경계와 명칭이 달라요.

주민등록열람제한 중이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가족(친족)은 신분증과 관계서류로, 환자 본인은 동의서로 대리열람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열람제한으로 가족관계가 차단되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은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언제든 열람·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5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부재자를 사망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심판부터 판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됩니다.

톨게이트에서 장애인은 통행료 50% 할인(소형 기준) 대상이 되며, 할인카드와 식별표지, 본인 탑승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 시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울시설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5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에게 1인당 10~25만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호 위반 시 처벌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 위반은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생 장부는 출생일자, 출생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본으로 기입하는 행정 기록용 장부예요. 용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지며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는 게 핵심이에요.

버스 탑승 중 사고로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종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실이 100:0이 아니어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인 접수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