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주민등록열람제한으로 가족관계가 차단되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은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언제든 열람·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본인과 직계 가족(부모, 자녀, 손자녀)까지 기본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나 기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법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매도인의 적법한 대리권 증명 없이 인감도장 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적법한 대리권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누락된 허가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청에 허가취소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취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