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토지 사용승낙서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는 공식 문서로, 채권계약이므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이며, 사용목적·기간·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의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를

인감도장은 가로세로 7~30mm 규격에 성을 포함한 이름이 각인된 도장으로, 플라스틱·나무·돌 같은 단단한 재질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에 찍힌 도장과 실물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규격·재질·글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매도인의 적법한 대리권 증명 없이 인감도장 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 적법한 대리권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누락된 허가는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청에 허가취소 요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취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