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일반도로는 승용차 기준 4만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원입니다.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2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나 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의 단속내역은 보통 단속 후 2~3일 뒤에 반영되고, 무인단속은 판독·확정·전산 등록 과정을 거쳐 최대 1주일 내외가 걸려요. 주말·공휴일이 포함되면 4~5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며칠 간격으로 재조회하는 게 안전해요.

신호 위반 시 처벌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 위반은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2026년 4월 현재 과속 카메라 오차 범위가 극도로 타이트해져 1km/h 차이로도 단속될 수 있어요.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해도 안전하다는 통념은 위험하니 정확한 기준을 알고 운전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위택스·은행에서 조회·납부하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불법 주차를 신고하며, 필요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을 넘어도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하지 않고 멈췄다면 단속 가능성이 낮아요. 최근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 통과 시점과 교차로 진입 시점을 영상으로 비교해서 신호위반 여부를 판정해요.

속도위반 단속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모두 걸리는 게 아니며, 제한속도별로 정해진 단속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 구간은 122km부터 단속되고, 스쿨존은 2026년부터 20km/h 일괄 시행됩니다.

불법주정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반도로의 3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제는 안전신문고 앱 등 시민 신고제와 이동식 순찰 차량으로 인해 실시간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어린이날 같은 특수 시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더욱 엄격하게 처리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우편이 안 오는 건 신청 전 통지서 먼저 도착하거나, 등기우편 지연, 부재통지서가 남아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정부24에서 발급 현황을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등기번호 조회 또는 주민센터 문의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