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26년 4월 현재 과속 카메라 오차 범위가 극도로 타이트해져 1km/h 차이로도 단속될 수 있어요.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해도 안전하다는 통념은 위험하니 정확한 기준을 알고 운전하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위택스·은행에서 조회·납부하고,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불법 주차를 신고하며, 필요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을 넘어도 교차로 안쪽으로 진입하지 않고 멈췄다면 단속 가능성이 낮아요. 최근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 통과 시점과 교차로 진입 시점을 영상으로 비교해서 신호위반 여부를 판정해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시 위반 차량과 장소, 시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증거 영상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정지선은 앞 범퍼가 넘지 않는 위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해체 신고를 미실시한 경우에도 건축물 멸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멸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멸실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