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의 명의나 면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가 아닌 ‘경정등기’로 정정해야 합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 등기의 명의나 면적이 잘못되었을 때는 소유권보존등기 말소가 아닌 ‘경정등기’로 정정해야 합니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부동산을 부분적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관련시설에서 사무실(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관할 건축과에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부터 도면 작성, 협의부서 협의, 세움터 접수까지 총 8단계 절차가 필요하며 건축사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택 해체 신고를 미실시한 경우에도 건축물 멸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멸실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멸실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