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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열람제한으로 가족관계가 차단되어도 환자 본인 동의가 있으면 병원은 진료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동의서와 위임장으로 언제든 열람·사본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는 5년 이상 생사가 불명인 부재자를 사망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진행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1순위 상속인만 신청 가능하며 심판부터 판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됩니다.

톨게이트에서 장애인은 통행료 50% 할인(소형 기준) 대상이 되며, 할인카드와 식별표지, 본인 탑승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과태료 부과 시 경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서울시설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5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 70%에게 1인당 10~25만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호 위반 시 처벌은 위반 장소에 따라 달라지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 위반은 범칙금 12만원(벌점 30점) 또는 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출생 장부는 출생일자, 출생장소,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본으로 기입하는 행정 기록용 장부예요. 용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지며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는 게 핵심이에요.

버스 탑승 중 사고로 상처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 접수를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회사는 종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어요.

교통사고 대인접수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과실이 100:0이 아니어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인 접수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버스 이용 중 사고나 급정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버스 회사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를 통해 과실을 정리할 수 있어요. 회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상사에 통보하고 방문 목적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