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네이버 지적도에서 노란색 동그라미 부분이 사유지인지 확인하려면, 지번과 지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색상만으로 사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토지진입로가 없어졌을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 남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매수·임대 또는 지역권 설정을 통해 합리적인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통행로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차량 통행 시 폭과 접도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망인의 법인명의 토지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