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사유지라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 조경으로 등록된 나무는 임의로 벨 수 없어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경 의무가 부여되며, 훼손 시 위반건축물 등재 및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적발된 상태로,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을 요구받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이행강제금 비율이 달라지며, 법적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