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유지 나무 벌목 가능한지 건축법 조경 훼손 기준 정리

사유지라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 조경으로 등록된 나무는 임의로 벨 수 없어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경 의무가 부여되며, 훼손 시 위반건축물 등재 및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