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도 건축물 사용승인 시 조경으로 등록된 나무는 임의로 벨 수 없어요. 건축법 제42조에 따라 조경 의무가 부여되며, 훼손 시 위반건축물 등재 및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사유지 나무라도 마음대로 벨 수 없는 이유
건물 뒤편에 있는 나무라도 그게 조경으로 등록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내 땅에 있는 나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건축법상 조경이 적용된 수목은 사유지라도 임의 훼손이 금지돼 있어요.
건축법 제42조에 따르면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할 때는 용도지역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경을 설치해야 해요. 이때 설치된 조경수목은 준공 후에도 건축주가 유지 관리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돼요. 사용승인 시점에 허가받은 조경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가로수가 아닌 사유지 내 나무라도 그 나무가 조경면적 산정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관할 기관의 동의 없이 베어내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건축법이 정한 조경 의무 기준
조경 설치 여부는 대지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결정돼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아요.
| 연면적 기준 | 조경 의무 비율 |
|---|---|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 이상 |
|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 이상 |
| 연면적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 이상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의무에서 제외돼요.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면적 5,000㎡ 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연면적 합계 1,500㎡ 미만 공장
- 산업단지 내 공장
- 대지에 염분이 함유된 경우 또는 조경 조치가 곤란한 경우
- 축사
-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연면적 합계 1,500㎡ 미만 물류시설 주거 또는 상업 지역 제외
-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
내 건물이 이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경 의무가 있는 거예요.
조경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조경면적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심었는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면적 기준에 따라 산정돼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아요.
- 조경면적은 식재면적과 조경시설 면적의 합이에요
- 식재면적은 전체 의무 조경면적의 50% 이상 확보해야 해요
- 단일 식재면적은 길이 1m 이상이고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인정돼요
- 단일 조경시설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인정돼요
- 조경 폭이 1m 이상부터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너비 20m 이상 토지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조경 의무면적의 20%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있어요.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만 심는 것으로는 조경면적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조경 훼손 시 제재와 벌금 기준
조경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이동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실제 확인된 내용이에요.
행정청은 조경 훼손 사실을 확인하면 사전 행정조치 통지서를 발송해요. 이 통지서에는 훼손된 조경의 면적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경훼손 90제곱미터처럼 구체적 수치가 기재돼요.
이어서 위반건축물로 등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건축 관련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고 지속적인 행정 조치 대상이 돼요.
건축법 제80조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어요.
훼손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경로는 주변 민원, 정기 점검, 인허가 과정 등 다양해요. 건물에 각종 공사를 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기존 조경 훼손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조경을 훼손했다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미 나무를 베어내거나 조경을 손상시킨 경우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상복구예요. 훼손된 조경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동일한 위치에 같은 면적의 조경을 다시 설치하면 위반건축물 등재를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위치에 대체 조경 설치예요. 원위치 복구가 어렵다면 다른 장소에 동일 면적의 조경을 설치하고 관할 기관의 인정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 경우 대체 조경이 조경면적 산정 기준인 폭 1m 이상 단일 면적 1제곱미터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해요.
지상 조경 설치가 어렵다면 옥상조경을 고려할 수 있어요. 건축물 옥상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맞게 조경을 설치하면 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이렇게 인정받는 면적이 전체 조경 의무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어떤 방법이든 전문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조경 관련 규정이 복잡하고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건물 사용승인 당시 조경으로 허가받아 등록된 나무라면 사유지라도 임의로 벨 수 없어요. 건축주는 사용승인 시점의 조경 상태를 유지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지속적인 행정 조치 대상이 되는 것도 추가 부담이에요.
훼손된 조경을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또는 다른 위치에 동일한 면적의 조경을 설치하고 관할 기관의 인정을 받으면 위반건축물 등재를 피할 수 있어요.
옥상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이 방식으로 인정받는 면적이 전체 조경 의무면적의 50%를 초과하면 안 돼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녹지지역 건축물,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축사, 가설건축물 등은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