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소정근로시간·임금·연차유급휴가 등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도 추가로 부과돼요.

요양보호사가 야간 근무를 대체했을 경우, 임금은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각 방식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 서면 합의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하루치 임금을 비례하여 계산하며, 추가 출근 시 주휴수당도 증가합니다.

지각이나 조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