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라인을 통한 미성년자와의 금전거래는 아청법 제13조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금전을 제공한 경우는 물론,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으나 무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실제 행위 없이 대화와 송금 기록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 아청물 거래는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며, 초범이면서 합의하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