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을 때 건물 매매 시 용도변경과 필요서류 절차 가이드
세입자가 있는 건물 매매 시 용도변경은 매도자의 별도 허가 신청 사항이며, 세입자에게 명시적 서명을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용도 변경 계획을 미리 알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 또는 해지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건물 매매 시 용도변경은 매도자의 별도 허가 신청 사항이며, 세입자에게 명시적 서명을 받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 용도 변경 계획을 미리 알리고 기존 임대차 계약의 승계 또는 해지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