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절차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 지역에서 개발 목적의 토지 취득 시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허가구역 내에서는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허가증을 받은 후 계약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형사 처분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계약을 즉시 체결하지 않아도 허가 조건은 유지돼요. 다만 계약 후 거래신고까지는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전체 절차는 평균 3~5주 소요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