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불법 개조된 부동산 가계약금 환급·계약해지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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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건물은 명확한 법적 하자입니다. 가계약금 반환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민법 제623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