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절차

가설건축물은 신고·허가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용도 변경 시에는 새로운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조장비를 설치하려면 창고에서 제조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며, 이때 설치 장소의 규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드레일에 개인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보도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하며, 간판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시청이나 구청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에 따른 연결 허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량농지 개선을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가 수반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