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약식 공소장 절차와 7일 내 대응 가이드 2026년 07월 30일2026년 07월 30일 작성자: api_administrative 법원에서 구약식 공소장이 접수됐다는 것은 검사가 벌금형 처분을 청구한 단계입니다.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