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후 검찰로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는 형사사법포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불가 시 검찰청콜센터 1301로 문의하면 돼요.
경찰 수사 후 검찰 송치 과정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수사 후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수사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결정 종류가 표시되는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결정’(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지 않음)이 내려지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송치결정’(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함)이 내려져요.
우편으로 받은 수사결과통지서의 ‘결정종류’에 송치가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된 것이며, ‘주요내용’에서 간단한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형사사법포털 로그인 및 사건조회 메뉴
본인이 고소인이나 피의자라면 형사사법포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형사사법포털은 수사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별도 알림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편으로 수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직접 접속하여 확인하게 돼요.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사건조회’를 클릭하고, 좌측에서 ‘검찰사건조회’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요.
검찰사건번호 찾기 5단계
1단계: 사건번호 찾기 클릭
‘사건번호 찾기’를 클릭하면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해요.
2단계: 검찰청 선택
해당 사건의 경찰서 관할에 맞는 ‘검찰청’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수사받았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선택하세요.
3단계: 사건년도 및 구분 입력
‘사건년도’와 ‘사건구분’을 입력합니다. 일반 송치사건의 경우 대부분 ‘형제’가 사건구분이에요.
4단계: 관계 선택 및 검색
‘사건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고소인인지 피의자인지 선택한 후 ‘검색’을 클릭해요.
5단계: 사건번호 확인
검색 결과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검찰사건번호는 ‘년도-형제-사건번호’ 형태예요.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담당검사 등 더 자세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형사사법포털 조회 불가 시 대체 방법
형사사법포털에서 위 방법으로 사건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검찰청콜센터 1301’로 전화 문의하시면 돼요.
전화 문의 시 우편으로 받은 수사결과통지서의 정보를 준비해두면, 검찰청 담당자가 사건번호 조회를 도와줄 거예요. 또한 법률 대리인(변호사)이 있다면 대리인이 대신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와 검찰의 사건결정통보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결과통지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문서예요. 여기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이 표시돼요. 검찰로 이관된 후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검찰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법포털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공인인증서 없이도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사법포털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별도 가입 없이 로그인할 수 있어요. 처음 접속할 때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뱅킹)으로 본인인증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앱이나 핸드폰 인증으로도 가능해요.
Q.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이어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네, 고소인도 형사사법포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건과의 관계’에서 ‘고소인’을 선택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고소인이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기 위한 제도입니다.
Q. 검찰사건번호에 표기되는 ‘형제’는 무엇을 의미하고 다른 사건 구분 코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사건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형’은 형사사건의 약자이고 ‘제’는 제1심 또는 심급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따라서 ‘형제번호’는 지방검찰청 제1심 단계의 형사사건을 의미합니다. 항소나 상고 단계로 올라가면 번호 체계가 달라져요.
Q.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에 진행 상황이 언제쯤 형사사법포털에서 업데이트되는지 알고 싶어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검사 배정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걸려요. 담당검사가 배정된 후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재판 진행 상황’ 메뉴에서 더 자세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담당검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문의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