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한국 취업비자 받는 방법과 체류자격 종류 완벽 정리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미리 받아야 해요. 비전문직 취업은 E-9 고용허가제를, 전문직은 E-1~E-7 계열 비자를 이용하면 돼요.

한국에서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 종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해요. 아래 비자 종류 중 하나를 보유해야 취업이 인정돼요.

중요한 점은 관광비자(C-3)나 유학비자(D-4)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비자로 일하면 불법체류자로 처리되고 고용주도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베트남인에게 가장 많이 활용되는 E-9 비자

베트남인이 한국에서 비전문직(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으로 취업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자가 바로 E-9 비전문취업 비자예요.

E-9 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임의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용센터를 통한 일반고용허가제 또는 특례고용허가제 절차를 밟아야 해요. 절차를 무시하고 E-9 비자 소지자를 직접 채용하면 이 역시 불법 고용으로 간주돼요.

E-9 비자 취득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1. 고용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청
2.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베트남 현지에서 지원자 선발
3.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합격
4. 건강검진 및 범죄경력 조회 통과
5. 사증 발급 후 한국 입국

이 절차는 베트남 고용노동부와 한국 고용노동부 간의 협정에 따라 운영돼요.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식으로 입국한 E-9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고용주는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 전용 의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해요.

취업 가능 여부 확인하는 방법

고용주든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든, 현재 체류 자격이 취업 가능한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하이코리아(HiKorea)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이코리아 취업 가능 여부 조회 시스템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체류 자격이 취업 가능 비자인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채용 전 반드시 이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인 취업 가능 비자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자 종류를 확인했다면, 비자 만료일도 함께 체크해야 해요.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고용하면 만료 전 합법적인 비자가 있었더라도 불법 고용이 되거든요. 비자 갱신이나 체류 기간 연장은 만료일 이전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 권리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요. 대법원 2015년 6월 25일 선고 2007도499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설령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는 완전히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즉, 합법적인 취업비자 소지자라면 아래 권리를 모두 보장받아요.

• 최저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산재보험 적용 (업무상 재해 시 보상)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
•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만약 고용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주노동자가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체류 기간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소송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