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7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법적 대응 절차

계좌이체·문자·카톡 등 증거를 확보한 후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고, 사기 의심 시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7천만원을 빌려줬을 때 첫 단계는 증거 확보

증거 없으면 법적 청구도 어려워요

계좌이체, 메시지, 통화 기록이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고, 없다면 문자·카톡·통화록 같은 대체 증거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상대가 '곧 갚겠다'거나 '언제까지 드리겠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법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녹음은 일방 녹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지역마다 다름), 메시지는 원본 화면 캡처로 남겨두세요

민사 대여금 반환 청구 준비하기

내용증명으로 최후통보가 강력해요

증거가 확보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7천만원이므로 일반소송(지방법원)이 되는데,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먼저 내용증명 문서를 보내 상환을 최후 통보한 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나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으며, 법적 의사 표시의 명확한 기록이 되어 이후 소송 진행에서 도움이 됩니다.

소송 비용(소송 수수료, 변호사비)이 들고 판결까지 6개월~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상대가 사기를 의도했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사기 의도가 있으면 형사고소 가능

단순 미상환이면 민사 청구만 하지만, 상대가 기망(거짓말)을 의도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애초에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사기 의도 증거: '곧 갚겠다'는 약속 후 아무 연락 끊김, 적극적인 회피 행동, 거짓 핑계 등
• 형사고소: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 제출.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판단. 고소 후 수사는 수개월 소요
• 민사·형사 병행: 형사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에서도 승리 가능성 높아짐.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 효과도

형사고소는 '단순 미상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수적이에요

상대가 개인회생·파산 중이면 채권 신고가 긴급

채권 신고 기한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당신의 채권(빌려준 돈)이 소멸될 수 있어요. 특히 파산이 진행 중이면 채권 신고 기한(보통 3개월)이 있으니 빨리 신고해야 합니다. 회생 중이면 변제율만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가 회생 신청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법원에 채권 신고를 진행해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채권 신고 회생·파산 법원에 채권액 신고. 기한 초과하면 배제됨. 채권자 목록에 등재되어야 배분 가능
• 채권자 회의 신고 후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액 인정 받음. 다른 채권자와의 변제 순서 결정
• 변제 수령 회생은 일부 회수, 파산은 거의 회수 불가. 상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짐

상대의 회생·파산 진행 여부를 빨리 알아내야 하니, 정보 수집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