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_administrative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으로 120,000원에서 130,000원, 일반 도로는 40,000원에서 50,000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지 않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위반 시에는 최대 120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실제 생년월일과 다른 경우에만 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 생년월일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인정 기준은 사업소득이 낮게 설정될 경우 보증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부부 합산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분실 신고를 하고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시 신분증은 은행 업무와 병원 접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정식 재발급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법적 효력이 있으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한 자료는 단순 열람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 필증에 확정일자가 표시됩니다.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점에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 시기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지켜야 하며, 보증금 인상은 최대 5% 이내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