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사장)에 의한 성추행 피해는 형사 강제추행죄(성폭력처벌법)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기한 없이 작성된 합의 각서는 이행 기한 협의 요구와 함께 합의금 재협상이 가능해요. 협상력을 높이려면 형사 고소(강제추행죄)를 진행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무료 법률 지원은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직장 내 성추행(강제추행) 법적 판단 기준
사업주·상사·고용주에 의한 성적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형법 298조) 또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자체가 성립 요건이에요.
| 법 조항 | 처벌 수준 |
|---|---|
| 강제추행죄 (형법 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중요 포인트예요.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신고도 법적으로 유효한 고소 방법이에요.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자체로도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어요.
기한 없는 합의 각서의 효력과 재협상 방법
합의 각서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행 기한이 없고, 이행도 되지 않은 경우예요.
각서의 법적 효력이에요. 합의 각서는 민사상 계약이에요. 금액이 명시되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기한이 없다면 ‘상당한 기간 내 이행’이 원칙이에요. 이행을 촉구하면서 별도 기한을 지정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재협상 방법이에요. 각서 금액(1000만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기한도 없는 상태라면, 아직 최종 합의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볼 여지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그 의사를 표명해 협상력 높이기
- 내용증명으로 기한 내 1500만원 지급 요청 공식화
- 미이행 시 민사 소송(손해배상 청구) 병행 가능
형사 고소를 통한 협상력 확보
{{형사 고소를 통한 협상력 확보}}
형사 고소는 피해자의 권리예요. 합의 협상 중이더라도 형사 고소를 취하할 의무는 없어요. 오히려 형사 고소를 병행하거나 고소 의사를 밝히면 합의 협상에서 협상력이 높아져요.
증거 확보가 핵심이에요. 사건 당시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각서 원본, 목격자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기록해둔 일기나 메모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에요.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지급 금액, 이행 기한, 분할 지급 시 일정, 미이행 시 법적 조치 내용, 기밀 유지 조항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없어요.
무료 법률 지원 기관
{{무료 법률 지원 기관}}
성추행 피해자는 법률 비용 없이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위의 기관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되며 긴급 보호와 법률 지원을 연계해줘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소득 기준에 따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형사·민사 사건 모두 지원해요.
합의금 협상은 혼자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게 유리해요. 특히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가 검토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