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적정이자율 4.6%와 2억 기준 증여세 완벽 가이드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에서 증여세를 피하려면 법정 적정이자율 4.6%에 기반해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설정(약 2억1,700만원 이하)하고, 차용증·계좌이체·정기상환으로 실제 거래를 증빙해야 한다.

적정이자율 4.6%와 연간 이자 상당액 계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족 간 금전거래에는 법정 적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자율이에요.

금액별 이자 상당액 계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억원 차용: 200,000,000 × 0.046 = 9,200,000원 (연 920만원)
• 2억1,700만원 차용: 약 997,820원 (연 약 1,000만원)
• 3억원 차용: 300,000,000 × 0.046 = 13,800,000원 (연 1,380만원)

이 이자 상당액이 세법에서 보는 “증여 이익”의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세법은 이 차이를 혜택으로 봅니다.

연 1,000만원 이하만 비과세, 2억 기준의 의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중요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적정이자 상당액과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2억 기준”이 나온 거예요.

금액대별 증여세 판정

흔히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가능하다”고 하는 건 비과세 한도 1,000만원을 4.6%로 역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세무 검토가 필요해요.

3억원 이상 차용 시와 부부 각각 차용의 차이

3억원 이상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3억원이라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약 1,380만원으로, 비과세 기준인 1,000만원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분(380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차용해주는 경우

흥미롭게도,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2억원씩 빌려주는 경우는 다릅니다.

• 부모가 2억원 차용 → 이자 상당액 920만원
• 모가 2억원 차용 → 이자 상당액 920만원
• 각 거래는 별개로 판단 → 각각 비과세
• 총 4억원 차용해도 각각 비과세 가능

세법에서는 거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므로, 부부가 각자 적정 범위 내에서 차용해주면 개별 비과세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거래 증빙이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차용증·계좌이체가 필요해요.

세무조사 대비 필수 증빙: 차용증·계좌이체·정기상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확인하는 건 다음 4가지입니다.

✅ 차용증 작성: 금액·상환일·상환방법이 명확해야 함
✅ 계좌이체 기록: 현금 거래보다 계좌이체가 훨씬 중요
✅ 원금 상환 여부: 몇 년 동안 한 번도 갚지 않으면 증여로 의심
✅ 상환 능력: 무직자나 학생이 수억원 상환 가능한지 검토

형식적 차용증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차용증 작성 후 실제 상환이 없거나, 이자 지급 없이, 만기 연장만 반복되면 국세청은 “애초에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와 조세심판 사례에도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존재해요.

안전한 차용증 작성법

•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 차용증 작성 날짜를 입증
• 정기적 계좌이체: 매월 또는 약정된 금액을 계좌로 송금
• 상환 기록 보관: 영수증이나 계좌 거래 내역 확보

결국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